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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변화, 국가전략 제10권 4호 (성남:세종연구소, 2004)
이상철. “비대칭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서울 : 연경문화사. 2004)
이상현,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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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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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본론
1. 북한의 체제 특징
- 수령 독재체제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
2. 북한의 사회통제 방식
- 사상 이념적 통제
- 정치 조직적 통제
- 경제사회적 통제
- 법적 통제
3. 북한의 주민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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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안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다양하다. 정부는 과거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북 인권 결의안 통과 표결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고려”해서 기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04년 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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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강화할 경우 점진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출 처
(북한인권 실태 및 전망) , 윤여상, 2008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 김종일, 2010
(남북한 개선과 북한 인권 실태) , 정운종 , 2010
(유엔 대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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