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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단체로는 NPT조약, IAEA, UN 등이 있으며, 이외에 남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미·북간의 제네바 핵합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미 NPT 탈퇴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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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이 없는 'IAEA'의 행동, 강대국들을 위한 불평등한 NPT조약,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약속(중유제공, 미국의 불가침 안전 보장제공, 경제제재 해제 협의 등)불이행 등의 행위로 인해 북한과 미국의 핵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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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는 7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은 제네바합의, NPT, 북한-IAEA간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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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인접한 국가들로서 지금의 북핵 사태를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 또한 이들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과 관련된 문제들도 지역적이며 다자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국제적으로 핵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IAEA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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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IAEA
- 북한은 74년 IAEA가입, 85년 NPT가입→ 93년 IAEA의 특별핵사찰 요구한데 대해 NPT 및 IAEA의 탈퇴를 선언.
- 94년 미국과 경수형원자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IAEA탈퇴 문제는 해소. NPT는 93년 3월 탈퇴
- IAEA나 NPT 탈퇴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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