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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별국가 차원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사태를 체험한 미국은 자국 주도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non proliferation) 및 대확산(counter proliferation)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조성렬, “북핵실험 이후 PSI참여 확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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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1970년대 들어와, 북한은 기존의 실험용 원자로를 더 확대하고자 소련과 협상에 나섰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원자로를 자체 건설하기로 결정
당시 영국에서 비밀해제 되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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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며 NPT를 탈퇴 Ⅰ 1994년 북핵 위기의 발발 원인
-북한은 왜 NPT 탈퇴를 선언했는가?
Ⅱ 미국의 대북정책 Alternatives
Ⅲ Alternatives의 적용 과정 (미국의 결정과정)
Ⅵ 미국의 최종 결정 : 1994년 북핵 위기의 결론
Ⅴ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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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구도를 탈피하여 다자적 구도 하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핵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국의 대북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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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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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수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현상유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1차 북핵위기가 발발했을 때 클린턴 정부의 어조는 강경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는 미국의 실익이 군사제재의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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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 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자위권 발동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위기에까지 봉착한 북한을 미국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핵문제를 보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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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미국과 북한이 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래리 워츨(Wortzel) 헤리티지 재단 부소장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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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서울: 세종연구소, 1997).
14.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서울: 나남출판, 2004.
16. 전성훈, “한국의 PSI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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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각’
김용호, 1998년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동아시아 현황과 전망’
김태운,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다자주의 요소에 대한 고찰’
문홍호, 2005년 ‘중국의 대회전략: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박종철 외, 2003년 서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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