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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내용
2. 비엔나협약의 특징
III.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1. 비엔나협약의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2. 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
3. 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IV.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1. 당사자자치의 인정
2. 비엔나협약의 물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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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험금 등의 급여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1. 비엔나협약 적용되는 장소적, 인적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상법의 법원에 대해 약술하시오.
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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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면에 있어서는 통일적 규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Ⅰ. 서 설
Ⅱ. 당사자의 법적지위
1. 매도인의 의무
2. 매수인의 의무
Ⅲ. 당사자의 권리구제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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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
1. 의의
2. 설립
3. ICC의 물적 관할권(재판관할대상 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일사부재리
7. 준거법(applicable law)
8. 재판과 형벌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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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성립
1.협약의 필요성
2.헤이그 통일매매법협약
3.비엔나협약의 성립
Ⅱ.비엔나협약의 성격
1.비엔나협약의 내용
2.비엔나협약의 특징
Ⅲ.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1.비엔나협약의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2.비엔나협약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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