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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대에게 공급하고 있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이들은 주로 주택소재지 근처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전혀 엉뚱한 곳에 대량 공급돼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Ⅸ.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개선방안
1) 정부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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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힌다.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조건은 각종 특별공급이 많아지고 청약자격도 더욱 복잡해져,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여서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암호 해독 수준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공급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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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념
주거외에 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지구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전체주택의 50% 이상 건설하되, 주택유형별 비율은 시행령에서 조정
5) 사전예약제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급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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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완료시까지 공급 물량 및 분양 시기의 조정도 필요하다. 수급 균형과 미분양 최소화를 통한 분양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하여 분양 주택 전반에 대한 ‘사전 예약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두성규,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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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의 도입 배경에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있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해결방안으로 보다 근본적인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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