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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인프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6장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민영화 바람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공기업은 물론 사회보장마저 민영화하길 바라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사회보장의 세대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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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려내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정책과 저축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보장연금은 저축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를 증가시켜 인플레를 야기
할 수 있다.
- 둘째, 신자유주의자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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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보장의 목적
1) 전통적인 목적
2) 신자유주의 영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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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 한울아카데미.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1) 신자유주의
2) 세계화
2.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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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보장연금 등의 민영화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4대보험이 민영화되고 정부의 역할이 국방, 법질서유지, 행정등에 한정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1.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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