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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였으며, 현재 공표된 일정에 따라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Ⅶ. 의료보험통합의 당위성
1. 사회보장원칙의 실현
의료보험은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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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혁위원회(1994), 의료보장의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의료보험연합회(1997), 의료보험의 발자취
이규식(1994), 의료보장제도개혁과 합리적 관리체계, 행정쇄신위원회
이규식(1987), 전국민의료보험과 관리운영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제3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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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원석조 ,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12.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저, 2003년 고용보험 사업 설명회 자료집
노동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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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반대)
위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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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는 점에서 원인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법적 원인관계가 중시되는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가입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법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다. 수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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