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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1) 1932년 바르샤바 옥스포드 CIF 계약 규칙
(2) 개정미국무역정의(Amended US Trade Definition)
3. 인코텀즈의 개념과 성질
(1) 인코텀즈의 개념
(2) 인코텀즈의 성질
4. 국제규칙과 비엔나협약의 제정과정
(1) 국제규칙(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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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험금 등의 급여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1. 비엔나협약 적용되는 장소적, 인적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상법의 법원에 대해 약술하시오.
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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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습 등에 의해 통일법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이 협약은 조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서 청약의 수락이 유효한 순간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석상의 원칙으로는 비엔나협약의 명시적 규정, 비엔나협약의 일반원칙, 섭외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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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습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매매관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거래 관습의 표준화 내지 통일화 작업이 이루어져 FOB나 CIF처럼 간단한 정형거래조건을 무역거래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FOB조건이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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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1980년 4월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정
1988년 1월1일부터 발효
2005년 3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
2. 국제관습법(ICC)
인코텀즈 2010
ucp600
지정장소인도조건
특수비용포함조건
선적지인도조건
양육지인도조건
복합운송조건
해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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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에 버금가는 전자상거래계약에 관한 통일 법을 제정할
필요성과 실무적 사용이 가능한 현재의 전자상거래약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http://www.bolero.net
■ http://www.tradecard.com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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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의하여 준수되는 임의규정이다. 그리고 모든 상거래 행위를 다 규제할 수 없으므로 통일규칙과 다른 국내법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원배, 「신용장론」, 대왕사, 2009.
남풍우,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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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의 통일법적 성격은 빛을 바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課題는 본 협약의 해석, 적용상의 통일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다. 이를 위해서 세계 각 국간의 협조와 노력은 비엔나 협약의 성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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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상의 손해배상의무는 위반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당연히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그런데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을 넘어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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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비엔나 협약의 제정 및 의의
1) 협약의 성립
2) 협약의 내용
3) 협약의 의미
4) 협약의 특징과 주의점
3. 비엔나 협약의 계약성립 (청약, 승낙, 합의)
1) 비엔나 협약상의 청약
2) 비엔나 협약상의 승낙
3) 비엔나 협약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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