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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의 공사착공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시험가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정책집행에 어려움 겪고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상무시민 또한 소 각장 건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겪게 될 환경상의 피해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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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조직되었다. 협의체는 시측과와 5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2001년 3월 30일 ‘군포환경관리소 시험가동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소각장은 건설되었지만 안전성확보, 친환경적 쓰레기관리 방안 마련, 주민피해보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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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하에 보완 여부를 검증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소음악취 방지시설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광주시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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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으로 운반하는 운반비용은 감소하고 주민들에 대한 환경비용은 증가한다.
3) 혐오시설 입지 선정시 고려해야할 비용항목
① 토지비용 및 건설비
② 시설의 유지관리비
③ 교통비용
④ 거주민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피해비용 - 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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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게 된 타임즈비치 사건처럼,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가해자가 있어도 경제적 보상 능력을 결여하고 있을 때, 부당하게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수순을 고려해야 할 것 등이 그것이다.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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