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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Ⅱ. 본론
1. 3개의 법조문 해설 및 내용 분석
(1)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 제46조(기본적 상행위)
(3)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2. 위 법조문과 관련되는 판례
Ⅲ. 결론-본인의 생각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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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전되지 않는다는게 통설이다.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는 특정승계에 의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최초양도인은 영업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번째 양수인에 대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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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경업금지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사례의 甲은 乙에게 음식점 장수가든을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영업양도인 甲에게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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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지역적
범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업종별로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경업금지의무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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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양도인은 경업금지의 의무를 갖게 된다(상법 제41조).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법적 성격
(3)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4)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율
(5) 특별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율
(6)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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