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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담실은 학생상담연구센터에 두고 센터에는 성희롱, 성폭력 업무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조사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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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성폭력사건은 신문지상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조교의 성희롱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어, 강간뿐 아니라 성희롱까지 넓은 범주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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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제기 후 린넨실에서 유니폼실로 전보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전보인사가 피고 회사가 인사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성희롱에 고나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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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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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우리사회의 남성 중심적 질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대학 역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무수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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