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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 2001.9, 5-24
* 목 차
I. 서문
II. 시대적 요구로서 지방분권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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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긍정적인 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력향상
2)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화
3) 지역갈등의 해소
4)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 방지
5) 혁신의 확산
6) 지방의 책임성 확보
7) 시민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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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집중
2. 불균형 성장전략의 유산
3. 수도권의 집적의 이점
4. 과거 정권의 정책 실패
1) 불안전한 지방자치제도
2) 정책의 일관성 결여
5.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Ⅲ.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접근관점
1. 국정관리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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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분산
4) 부정부패의 방지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유럽
2. 영국
3. 일본
Ⅳ.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검찰과의 관계
4. 재원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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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과제의 공통명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행정통제 자체가 근본적 장기적인 행정의 결함과 단점을 치유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아님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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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적 경찰제도
1. 양대 경찰제도 장・단점
2.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의 효율성
3. 분권적 경찰제도의 효율성과 보완점
4. 통합형 경찰제도
Ⅴ. 지방분권화 발전을 위한 경찰제도의 모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대한 경험적 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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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 추세에 역행
5.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확보를 위한 정치 결여
Ⅶ.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검찰과의 관계
4. 재원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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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념 및 특성
2. 선행연구 고찰
Ⅲ. 환경부패 사례분석
1. 환경규제내용의 결함과 환경부패
2. 규제주체와 규제대상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환경부패
Ⅳ. 환경부패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환경규제체계의 합리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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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분산
5. 부정부패의 방지
Ⅳ.외국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5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자치경찰제 논의과정 ……………………………………7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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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패실태와 반부패정책”(2003), 한국부패학회
● 인터넷 자료
네이버 뉴스, “광주, 전남, 전국 첫 주민소환제 도입” (2004. 4. 2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주민소환제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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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낼 우려 ※ 역량질문 공통
1. 일자리 창출 방안
2.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처 방안
3. 공무원연금 개혁
4. 복지논쟁(선별적 복지vs보편적복지)
5. 임금피크제 찬반
6. 규제개혁 방향
7.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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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공무원상 - 시대적인 배경과 연결한 뒤 설명 필요
2. 지원 분야관련 이슈와 그에 대한 생각
3. 현 정부의 지표 파악 - 현재 정부가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지표와 연관 설명 필요
4. 내 고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 - 지방자치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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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광명시는 기관장에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한 권력의 남용을 막고자 홍보기획에 있어 어느 정도 분권화를 시도하였고, 현재에 들어서 어느 정도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를 통한 광명시 구별 분권화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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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책 마련 및 기업설립과 투자유지 과정을 단순화
- 다른 지자체 사례 연구
- 지역 공단내 기업설립 및 투자유치 간소화 절차 마련
- 분기별 리서치社를 통한 기업요구사항 조사
매분기 실시
결언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표방하는 함평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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