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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통관 제도-신용장 통일 규칙
UCP 500에서 제기된 보험서류 발행인과 서명권자로서의 보험회사, 보험업자, 대리인(agent)에게 “대리업자(proxies)”를 추가 하여 명시하였고, UCP 600 제28조 f항 I호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그것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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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14조 d항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21조와 유사하다. 이 규정은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거울에 비춘 듯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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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에는 통상적으로 2번으로 나누어 송달하도록 하는 문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됨 (ex) "All documents to be sent to us by DHL in 2 lot."
(4)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 신용장통일규칙은 임의규칙이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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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칙 채택
- 본지사간 거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에 활용
<제22조 용선 계약부 선하증권>
-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부터 하역항까지 선적을 표기
- 하역항을 일정범위의 항구 또는 지리적 지역을 명시하면 하역항을 특정항구로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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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용장통일규칙
오늘날 무역대금 결제수단, 국제매매 당사자간에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 금융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거래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과 제도로 상거래상 혼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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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600)의 개정내용 및 특징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신용장통일규칙”,(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994&pageFlag=&sitePage=),(2023.06.11)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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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신용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으나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과 제도로 인하여 상거래 상 혼란과 분쟁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
각국의 은행들과 무역업자들은 국제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신용장통일규칙의 출현을 갈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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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되어 운송업, 보험업, 무역업계 보다는 은행업계 위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다. 현재 신용장은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은행업계 위주의 신용장통일규칙이 큰 이유이다. 은행업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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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pplication of UCP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2007년 개정판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600은,
신용장은 본 규칙에 따른다고 신용장에 명백히 구현되어 있으면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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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은 어떠한 유형의 신용장이며, 그리고 지정된 X은행은 어떠한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신용장의 유형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 지급·인수·매입·연지급 신용장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이러한 신용장의 종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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