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통관 제도-신용장 통일 규칙
UCP 500에서 제기된 보험서류 발행인과 서명권자로서의 보험회사, 보험업자, 대리인(agent)에게 “대리업자(proxies)”를 추가 하여 명시하였고, UCP 600 제28조 f항 I호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그것이 “보험담보의 금액이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기록물열람, 분야별검색,
통상-무역정책- 수출입통관 제도-신용장 통일 규칙
그리고 보험담보구간의 표시 의무를 신설하였는데, 제28조 f항 iii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기록물열람, 분야별검색,
통상-무역정책- 수출입통관 제도-신용장 통일 규칙
(3)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국가 간의 거래에는 추심과 관련된 통일규칙(URC)이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김진환
이는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 취급, 절차 등을 명시하는 규칙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김진환
여기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 그리고 수표 등의 금융서류와 함께 송장 등의 상업서류의 대금추심으로, 신용장방식과 다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김진환
URC는 국제상업회의소(ICC)제정한 것인데 추심방식에 따른 대금결제에 관계자 간의 관습, 법률이 서로 다름에서 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업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1956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김진환
그 후, 1967년, 1978년, 1995년에 거친 개정으로 인해 현재 URC의 모습을 갖추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김진환
임의규칙인 URC 522는 추심방식에 따른 대금지급에 이를 적용하기위해서는 추심의뢰서에 준거문언이 필요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김진환
URC 522에 준거문언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2조에 정의된 모든 추심에 다 적용이 됨을 알 필요가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김진환
따라서 따로 합의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각 국가의 법률, 규칙에 저촉되지 않으면, 관계당사자를 모두 구속해야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김진환
그렇기에 추심방식에서 은행은 신용장방식과 같은 주도적 역할은 하지 않고, 신의에 따라 행동하는 등 각별한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김진환
3. 결론
국제간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많은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의 끝에 국가 간의 규칙이 만들어지고, 협약이 맺어짐을 알 수 있다. 많은 고민 끝에 나타나는 합의와 규칙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우리에게 이로울 수 있고, 어떤 것은 불리할 수 있다. 그래도 모두가 고민하여 만들어서, 그 고민이 거듭되어 개정되는 이러한 규칙과 협약을 제대로 잘 지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그 규칙들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해석하고 분석하여 우리가 손해 보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기록물열람, 분야별검색, 통상-무역정책- 수출입통관 제도-신용장 통일 규칙, 집필자 :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강흥중, 《국제무역규칙》, 두남, 2011.
- 전순환, 《국제운송물류론》, 한올, 2015.
- 박석재, 《제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3권, 2007.
-우리은행(https://spot.wooribank.com)/-외환센터-외환가이드-법령/규정-신용장통일규칙-신용장통일규칙(UCP60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