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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내도되었지만 We send you the documents for approval under reference to U.C.P. 500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용장 통일규칙이 준용된다고 봐서 U.C.P. 제13조 b항에 의거하여 서류접수 익일부터 제 7영업일 내에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I.C.C. More case study o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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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은 기존의 UCP 500에 대한 보칙(Supplement)들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또한 얼마나 UCP에 반영할 것인가였다. 그 중에서도 UCP 500의 운송서류의 문제점 해소, 전자식 신용장과 eUCP의 보칙의 반영, ISBP의 대폭적인 반영, 그리고 URR 525, ISP 98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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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및 서류 관련 조항에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장의 적용범위에 ICC 보증신용장규정(ISP98) 및 UCP 추록 등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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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관한 조건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서류없는 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류의 언급이 없는 신용장조건은 모두 무시하고 그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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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이 준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eUCP의 제정으로 전자신용장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의 전자결제 방법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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