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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
1) 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
(1)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체제유지와의 상충
9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식량난등으로 인해 더 이상 체제를 유 지할 수 없을만큼의 부담을 가중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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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을 위해 남한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거나, 나아가 보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북한 개방 유도도 역시 남한의 몫인 셈이다.
5. 해외 언론 반응
⊙ 신의주 특구 설치에 관한 해외언론의 반응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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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파멸 상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침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인가.‘북한 속의 홍콩’ 건설을 목표로 한 신의주특구의 첫 행정장관에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華僑) 사업가 양빈(楊斌)이 내정된 사실과 그가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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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을 위해 남한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거나, 나아가 보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북한 개방 유도도 역시 남한의 몫인 셈이다.
Ⅶ. 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
1. 신의주 특구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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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경제특구 기본법이 어느 정도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기는 했지만 합영법, 투자법 등 외국자본이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개혁·개방의 기치아래 경제특구 건설에 나섰던 중국과 북한의 환경은 다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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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원산-칠보산-백두산-신의주-남포-해주에 이르는 말발굽 모양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칠보산, 백두산에는 중국자본, 신의주-해주를 잇는 황해안에는 중국·유럽자본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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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10년：변화와 전망 , 통일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 2004. 4. 7.
배종렬,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해외경제 , 2002년 7월 호, 한국수출입은행.
배종렬, "신의주 특별행정구 제 2의 홍콩이 될 것인가?", 한국국제경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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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특구 전략 : 신의주 경제특구 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3.
양문수, 『개성공단 건설과 남북경협의 과제』, 개성공단 및 남북물류 활성화 방안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2005.
정우곤, 『김정일 정권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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