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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책 p.274
또한 안락사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일정한 연령 이상으로 제한하며, 안락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락사 심사 위원회의 승인 후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환자의 최종적 의사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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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의 연원
(1) a. 고대 원시 사회 질병이나 노환 안락사를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 b. 그리스,로마 시대 자살방조가 범죄시 되지 않음
c.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되기 시작
(2)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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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놓은 돈을 희망도 없는 치료에 쏟아 붓고 의식도 없는 신체를 생명보조장치에 의지해서 이어가는 것이 더 비인간적이라는 것.
이같은 논리가 설득력을 얻음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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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안락사법 시행에 들어갔다.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심장 박동이 완전히 벚지 않는 한 생존 상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안락사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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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이성적 사고를 할 힘을 약하게 할 것이기에 그들의 의사 표현을 모두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할 것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고통 받은 환자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행동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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