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어업의 업종을 체계적으로 재편
▷ 어구어법이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한다.
▷ 근해어업 중 연안형업종을 연안어업으로 전환한다.
▷ 어업의 종류명칭 등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 어업별 어구어법의 기준을 제정한다.
2. 연근해 조업(
|
|
|
어업협정을 체결할 경우, 각 체약국이 어업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양국 어선간의 조업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민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구 한일어업협정 하에서는
|
|
|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외줄낚시어업
2. 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3. 복어채낚기어업
4. 갈치채낚기어업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타
|
|
|
어업협정이 체결되는 등 새로운 해양 질서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이 실질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어장 면적은 대폭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연근해 어업이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어종의 비율에
|
|
|
어업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의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성찬(1999)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 부산: 효성출판사.
박성쾌 등(1992) / 연근해어업
|
|
|
어업질서를 구축함으로써 근해어장이 현저히 축소됨과 동시에, 어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들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연근해어업은 그 기반이 되는 어장의 황폐화와 더불어 어장면적의 상대적 축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여 있다.
|
|
|
조업확대에 제한을 초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 외에 국내임금 상승에 따른 선원인력의 부족사태,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파동 등도 원양어업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연근해어업의 주된 쇠퇴 요인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
|
|
어업을 중심으로 구조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선 감척사업 등을 통하여 어업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어업구조의 축소 재편이 촉진되었다.
[그림1]한·중·일 어업협정발효를 전후한 각국 연근해어업 어획량 변화
그림출처: 최종화 20
|
|
|
어업 총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증가
총 생산량(천 톤) : (‘90) 1,542 → (’00) 1,189(22.9% 감소)
제주 생산량(천 톤) : (‘90) 37 → (’00) 42(13.5% 증가)
2. 제주도 선적 이외의 어업 현황
- 제주연안의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해 조업금
|
|
|
어업은 원양어업 재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조업환경의 악화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원양업계는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해외어업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1년 연근해어업진흥책과 함께 원양어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