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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 체제의 정착에 따른 해외어장의 상실과 연근해어장의 상대적 축소,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수산물의 전면적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가의 하락, 환경 관련 조약의 발효와 국제적 규제의 강화 등을 주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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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 선포 따른 우리나라 어업자원 관리대책, 한국수산회, 1999 Ⅰ. 서론
Ⅱ. 어업자원관리의 경제적 특성
1. 부적절한 어장이용
2. 과잉투자
3. 소형어 어획
4. 과잉어획에 의한 가격 붕괴
Ⅲ. 어업자원관리의 수산물무역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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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명태) 조업 협력
o 최근 러시아 정부는 자국 경제수역내 명태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총허용 어획량 (TAC)을 대폭 감축(1997년 260만톤에서 2004년 90만톤으로 감소)
- 우리나라는 명태 어획량의 97% 이상을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
o 러측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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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수역이 독도의 지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Ⅴ. 한ㆍ일 어업협정이 주는 경제적 피해는 무엇인가?
1.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변화는 무엇인가?
2. 정부와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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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선포이다. 즉 1996년에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1998년에 중국이 경제수역을 선포함과 동시에 기존의 어업협정을 새로운 해양질서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근해어장의 상대적 축소와 더불어 어업활동의 위축은 수산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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