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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94.1.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외국인토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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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권리의 취득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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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反된 行爲는 效力이 發生하지 않는다고 明記함이 妥當할 것이다. <계속>
주10) 金曾漢, 安二濬 編著 「民法總則」 p 二六九
주11) 金曾漢, 安二濬 編著 前揭書 p 二七五 일, 서 설
이, 외국의 입법례
삼, 현항외국인토지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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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기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속 기타 포괄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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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술)
* 중개기술/중개심리
* 제2차 수준의 감정평가
* 권원분석
* 일상중개업무에 관한 지식
- 교육방법
* 강의형식의 교육
* 관습형식의 교육
* 토론형식의 교육
제10절 외국인토지법
실무응용 => 건물은 해당없다
* 상호주의와 신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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