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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책의 여성도구화적 한계가 나타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여성의 인권신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낙태허용범위 확장 필요성의 배경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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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우해봉, 이지혜,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미정, 사각지대 놓인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 보호와 지원 위한 정책 강화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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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성년 소녀의 낙태문제와 출산 후 양육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⑥ 낙태교육의 의무화
앞서 말했듯이 우리사회에서 낙태문제의 심각성은 기혼여성보다는 미혼여성, 특히 10대의 어린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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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2010.
엄영란,「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6.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오정진,「법에 나타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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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화된 여성 건강. 한국여성학 제28권 1호(2012년).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2.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총인구, 인구성장률
2)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3) 초고령사회 임박
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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