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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손실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과세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장거점중심의 불균형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인구와 산업시설이 수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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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앞당길 것이다.
* 참고문헌 *
ㅇ세계화와 한국지방자치 / (안광현 저 청목출판사)
ㅇ미국의 지방자치 이모저모 /우리도 배워야 할 정치행정 사례들 / (권혁신 저 지식산업사)
ㅇ특집 :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발전사 - 독일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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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지방자치시대의 보육사업발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마산, 창원 여성노동자회.
이혜경(1991), " 탁아정책 모델과 재정제도의 선택",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
장미경(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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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건의료복지의 현황
Ⅴ. 보건의료복지의 문제점
Ⅵ. 보건의료복지의 개선 방안
Ⅶ. 보건의료복지의 발전 방향
1. 국제경험 고찰
2.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Ⅷ. 보건의료복지의 향후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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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에 비례하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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