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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안에 나타난 내용과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현정부가 내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전혀 걸맞지 않게, 시민사회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법무부의 밀실에서 태어난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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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민주주의, 국가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세계인* 최의철·임순희,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정세분석보고서, 통일연구원, 2003
* 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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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선순환은 불가능한가?” 『평화네트워크』.
홍현익.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정세와 정책(2006. 6월호)
김수암. 2002. “북한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
김정진. “북한인권법안과 진보진영의 대응”당대비평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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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안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다양하다. 정부는 과거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북 인권 결의안 통과 표결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고려”해서 기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04년 미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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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느낀다. 만일 이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대북 협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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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한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과태료의 부과주체와 절차 (법안 62조)
이 법안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주체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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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교(2004). 북한자유법안 분석.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시민단체 주최 ‘NK자유법안의 - 리차드 카칸·마테 오·데이비드 바이스브로트(1990). 북한의 인권. 고려원
- 문화일보(1998). 사무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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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법안은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예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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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일반 시민들은 '인권위원회법안'이라는 것이 통과되었는지 그런 기구가 설치될 것인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구가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며 누구에 의해서 그 구성원이 선출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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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조용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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