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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은 유지된다. 다만 장애인의 고용에서 신체장애인에게 일반해고제한과 특별해고제한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변경으로 사용자 비용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이 때에 작성·교섭되는 사회계획에 의한 급부는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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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서는 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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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는 일반적으로 통상해고(일반해고)와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정리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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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자체를 거부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정리해고 자체를 이유로 한 정리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러한 견해는 판례와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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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고 92다3670 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해고당시의 정황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소제기시까지의 사정 등도 살펴 위 퇴직금 수령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며, 퇴직금수령시 원고가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는지, 근로자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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