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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제
(1) 일본 재산의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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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행정논총(vol.35, No.1)(1997.6),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Ⅰ. 서 언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1. 국가배상법 제6조의 입법취지
(1) 일본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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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살아가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하여 진정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픔을 달리는 길이며,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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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배상문제
3. 1965년 청구권협정과 한국정부의 입장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성격과 역사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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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조약과 노예조약 등 국제인권조약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에 기하여 청구를 불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불인정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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