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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별 특성에 맞는 재정력측정이 가능하며,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가중치를 잘못 부여하는 데에서 생기는 오류를 피할수 있으나 많은 지표를 따로 측정평가해야 하는 사용상의 불편이 있음
통합지표모형 : 개별지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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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측정지표
일본의 지방재정력 측정지표
(2) 미국
1/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표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상태 측정은 세입측면에서의 접근과 세출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세입측면에서는 주로 재정능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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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보강을 위하여 현행 5 15%의 징수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담금에 관한 사무의 자치단체에 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지방채의 확충-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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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 활용방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내지 조달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현행처럼 조세수입 중 국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지역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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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세의 경우 세원의 분포가 전국적으로 매우 균등함으로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할 때, 소비과세 확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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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격차의 해소, ③조세제도의 효율성 증진이다.
(1)외부효과의 시정 - '조건부 보조금(conditional grants)' 형태.
(2)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 ‘무조건부 보조금(unconditional grants)' 형태.
(3)조세제도의 효율성 증진 - 동일한 세율로 모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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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격차를 완화해야 하고, ④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중 유흥음식세분 또는 특별소비세중 승용차분을 새로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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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이 현재보다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시군 통합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통합 후 오히려 지방교부세 배분 액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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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주민여론 등을 감안해 정확한 통합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처럼 원칙과 기준이 없는 정책의 추진은 정책의 비효율을 낳고,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명분과 정당성의 결여로 주민의 반감만을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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