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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하여 단속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1. 제1안: 위헌결정부분을 수정하는 방안
이번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에 관한 제53조의 규정 자체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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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가 마련한 개정법안을 보면 위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법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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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호, 2001
◈ 한림과학원 편, 정보사회 그 문화와 윤리, 소화, 1995 Ⅰ. 서론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대상 법령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주문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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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3항 위헌여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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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 Ⅰ. 서론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의 대상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 결정요지
1.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제1항 위헌성
2.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제2항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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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찰-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사건(헌재 2000.6.29. 선고, 99헌가16)등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제2권, 273~309면.
황성기,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헌재 2002.6.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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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 가운데 내용규제의 기준만을 반영하고 내용규제의 주체는 반영하지 아니하여 또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인터넷에서의 행정기관의 내용규제는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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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65조 1항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배포 등의 죄)도 사이버 범죄의 기초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음란물 취급거부)도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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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장관이 ISP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음란물취급거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8조 4항). 그러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ISP에게 음란물취급거부명령을 내릴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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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의 운영자가 6.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망 이용을 1개월 중지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동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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