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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침공
6. 이라크전쟁의 비합법성
7. 무력행위를 금지하는 현대법 규범의 실효성
1) 현대전쟁의 양상변화 및 이유
2) 무력사용의 금지에 대한 현대국제법의 객관성결여
3) 국제연합의 무력행위에 대한 강제성 결여
4)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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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 이후 중동의 민주화 추세,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2006
김성진,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정보 실패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김재두, 이라크전 미국의 정치·군사전략과 중동질서, 한국군사학회, 2003
문정인, 미국의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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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침공 관련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주승(2002) -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는 부시행정부, 디펜스타임즈
신택호(2010) - 미국의 이라크 전쟁 수행과정 및 기조변화에 대한 고찰,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안병진(2003)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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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난 지금 적법성 문제를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제는 이 침공이 과연 정당하였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아직 이 정당성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량살상무기도 발견되지 않고, 이라크 정권문제도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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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에 따른 재정 부담은 1천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 부정적 영향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세계 경제의 일시적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전쟁의 전개 과정이나 기간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보복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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