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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인 회계사에 대해 부실 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외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이사회 제도를 개선하여 경영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6) 정부 개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1) 성공 사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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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의 원인이 되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는데, 정부가 민간에 비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 정부개입 및 정부실패
부동산 시장이 투자가 아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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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조사한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실패가 계속되고 시장실패 때문에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자 적절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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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완화
3. 비용은 덜 들이고 효율성이 높은 정부구현(작은 정부구현)
4. 오스본-게블러(Osborne-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이나 기업가형 정부 강조
5. 감축관리 도입(공무원 총정원제 실시) 등의 방안이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 사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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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연구소여성부, 2003
고유미,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정부론 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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