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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노조에게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것 외에는 모든 기업에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다. 복수노조는 허용되어 왔고, 전임자 급여도 그와 동시에 지급한다.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은 폐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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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해석과 행정처분을 위하여 창투사의 ‘사실상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하는 행위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제10조제5항)
- 50% 초과한 투자 금지, 창투사 임직원의 투자기업 대표이사 兼職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 차지 금지 등
4. 투자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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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물론 발기인 조합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발기인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민법규정을 적용받으며 정관작성, 기명날인, 주식인수 등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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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이나 노동운동약화의 가능성
동 규정은 구 노조법의 규정에서 일부 노동조합 권한남용 및 노사자치의 저해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한남용에 의한 노동운동의 약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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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3 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대의원회 : 대의원도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제17조제1항에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즉, 대의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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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0
3.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부인․제한의 논거와 그 비판 12
Ⅴ.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15
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 15
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 15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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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야 한다.
3)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
주요 노동조건에 대한 참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의 정보가 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기업정보가 노조에 아주 잘 공개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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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제3호에서도 사용자단체를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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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해고된다는 노사간의 협정을 말한다. 또 기업 내의 미가입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확대를 위하여는 대단히 유용한 규정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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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와는 동일하므로 1990년대의 문헌이라 하더라도 판례의 변화 이외에 내용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참고해도 무방하다 생각된다.
[교과서]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0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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