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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학술논문>
곽현근, "주민자치의 비전과 주민참여 제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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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연석회의의 공식기구화
7. 교원평가제도 및 부적격교사 퇴출제도 도입과 학부모 참여
8. 주민소환제와 같은 선출권자에 의한 소환제도 도입
Ⅶ. 향후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전망
Ⅷ.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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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0.10)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문음사, 2000.6)
- 노종회「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교육행정학연구 논문, 2002)
- 황성순「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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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무엇보다도 선출직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자신의 자리를 고수했던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커다란 경종을 울릴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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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주민참여는 제도(법)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기보다는 생활양식이며, 지방자치나 주민참여도 제도이기보다는 생활 그 자체다. 또한 주민참여는 공직자와 주민의 의식과 태도가 먼저 민주화되고, 행정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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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청구를 통해 지역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반대세력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 지방단체장의 정치적 반대세력이 주민소환을 악용한다면 단체장의 소신 행정을 저해하며 지역 주민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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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따른 경비부담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재정부담 규정을 주민소환의 당사자 간에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관계없이 소요경비 전액을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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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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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연구소이음.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필요성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1) 사례1 - 주민참여예산제
2) 사례2 - 주민참여예산제
3) 사례3 - 주민소환제
4) 사례4 - 주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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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과정론. 서울: 박영사.
이한영(2014). 지방의회 주민참여 의식 및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교식(201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정연정(2012).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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