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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1. 간접 민주제 - 지방자치선거
2. 직접 민주제 - 주민청구, 주민투표
1) 주민청구
2) 주민투표
※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 투표
3. 주민 행정참여
1) 주민 행정참여의 대두
2)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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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가 최후의 보루라는 수단이기에 그에 앞서 현행제도상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등 다양한 선행 제도를 이용하며, 이 현행제도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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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 제기 불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불가
*주민투표일 지정불가
*소환사유 제한없음
심사
등
단체장
(조례규칙심의회)
상급기관
(감사청구심의회)
단체장
관할선관위
*소환투표대 상자 소명
Ⅲ. 결론
지방자치제는 두 개의 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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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정과 관력순환
주민의 참정과 권력의 순환이 소망스러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기타조건
㉠심리적 안정, ㉡소득의 평준화, ㉢교육의 보편화 등
3) 주민통제의 수단
㉠청구청원, ㉡행정참여, ㉢주민투표,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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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조활동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주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전체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사항에 대한보고 및 토론의 장을 마련
4) 직접민주제의 확대
현행 직접민주제
중앙차원에서의 국민투표를 한다. 지방차원에서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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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장이나 조례의 제정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임
직접적 주민발안,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음
(3) 소환
공선된 공무원, 즉 주민대표를 임기 전에 해임시켜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임
(4) 한국에서의 간접참정제의 보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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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신성자 저 | 양서원 | 2014.12.18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복지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여러 방법(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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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주민의 행정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행정책임의 분담이 가능하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상호작용인 주민참여, 즉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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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의 참여(지방자치법 제13조의2) 등을 통한 주민에 의한 통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로 단체장 등의 중대한 정책적과오나 행정비리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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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 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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