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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또한 중개업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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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설명
17. 벌칙에 대한 설명
18. 중개업의 휴업에 대한 설명
19.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설명
20.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대한 설명
21. 중개수수료에 대한 설명
2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대상에 따른 기재사항
2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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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16. 인장등록에 대한 설명
17. 벌칙에 대한 설명
18. 중개업의 휴업에 대한 설명
19.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설명
20.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대한 설명
21. 중개수수료에 대한 설명
2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대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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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26568 판결). 즉,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보고 있지만, 사용인 등이 업무상행위를 위반하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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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용어 해설집”
- 장재원외3인 편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165-174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 네이버 백과사전 (신탁회사, 자원관리공사 검색)
- 두산 백과사전
-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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