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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심의과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① 심의회의 결정이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② 단위사무 위주의 심의로 인해 상정된 안건들의 중요도가 떨어진다
③ 심의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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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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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
김정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고찰”, 2005, 진리논단 10호
권경득`우무정,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2호:2009.6
바른사회시민회의,[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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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결정사무에 대한 전문교육의 실시, 업무편람의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양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부담원칙을 준수하도록 재정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원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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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선 과제
1) 명확한 학교 자율의 원칙과 기준 설립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능 강화
3)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책
4) 합리적인 교육 분권 관리체계의 구축
5. 바람직한 학교 자율화 추진을 위해
참고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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