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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의 신설
- 1988년 4월의 개정 이전의 舊法에서는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 주민 100인 이상의 連書로 가능
-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신설
2.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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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김영종,2000) 형설출판사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
관련사이트
http://www.innovation.go.kr/(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kipa.re.kr/(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apa21.or.kr/(한국행정학회)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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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작업 중 시-구 간 관계는 현행 선거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소환제를 약간 도입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21세기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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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 통제는 국가에 의한 통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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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란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 제1절 주민통제의 본질
제2절 주민참여의 본질
제3절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
제4절 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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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의 향상등 효율적인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국가 전체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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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주민직접청구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3.
정재욱,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출판사, 200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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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확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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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수익사업확대
○ 예산과목이 복잡하고 경상적 경비 과다 지출→예산과목의 단순화와 경상경비 억제 『목차』
1. 지방자치 단체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의 의의
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나.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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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통제되기도 한다.
- 주민의 직접통제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겨우 청구한다.
주민소환 : 단체장 등 지방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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