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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계획 관련법의 체계
2. 시 • 도 및 시 • 군계획의 실태: 대구 • 경북을 중심으로
1) 대구 • 경북 사례
2) 경북 시 • 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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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통합은 그 수립절차에 있어 지자체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간 협력 및 연합 계획 수립을 위한 마인드가 형성되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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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에 비례하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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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일괄 평가를 하되 경제성 일변의 평가가 아닌 다기준 평가 등 다른 평가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행정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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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생활권단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밑그림으로 하여
뉴타운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각종 상위계획과 연계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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