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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시 재정운영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
- 공공재 및 서비스의 산출, 즉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는 산출예산제도를 사업소, 특별회계에서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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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과 지역생산에 관한 문헌 고찰,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2
김홍식 - 잉여생산을 중심으로 한 자본축적기구의 연구, 연세대학교, 1988
이동길 외 3명 - 유연생산시스템의 미래,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2010
이재광 - 과잉생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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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 생산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흐름과도 일정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한편, 지역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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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력을 증식시킴으로써 노동과정을 한층 유리하게 착취하기 위하여 자본이 이용하는 한 방법으로써 나타난다.
Ⅶ. 지역생산
통화정책이 각 지역에 대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화정책의 지역별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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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al
definition)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첫째, ‘지역균형’의 대상지표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즉, 무엇을균등화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주민 1인당 지역생산 또는 지역소득을 지역 간에 균등하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인구분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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