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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 하나하나 보나 많은 편리를 받고 있는 듯 하긴 하나, 이에 역효과 및 부작용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이번 레포트에서 알아보았다.
출발은 좋았다. 지금이라도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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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6.진실을 발표할권리
공동사회 질서를 침범하였다고 인정이 되어야함. 위법성이 조각되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
2.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된다면 개인의 명예가 보호되는가?? 그렇다.
사이버상의 악플테러로 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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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문제를 인터넷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해, 인터넷 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 자유로운 의사소통까지 훼손하려 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1. 최근의 사회적 이슈
(1) 국민배우 최진실 자살
(2) 악플과 사이버테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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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6. 결론 및 방법
- 윤리적 양심, 책임감, 올바른 연애의식등 개인의 자각 강조.
- 인터넷 실명제
- 악플 신고 장려(절차의 단순화 필요)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실질적 정책 제정
악플은 인터넷의 익명성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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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폭력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야당이 최진실씨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7월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법안이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을 얻을수도 있겠지만, 이를 법안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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