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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상 따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하여 실효성이 저하됨은 물론, 거래당사자에게도 필요이상의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관련부처, 부서간의 협력체계 미흡
토지거래규제제도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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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현황(필지기준)》
구분
전체
외국인
비율(%)
전 국
389,577
3,153
0.81
서울
합 계
9,100
761
8.36
뉴타운
1,277
225
15.8
Ⅳ. 토지거거래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점
(1)거래규제수단간의 연계성 부족
현행 토지거래규제제도에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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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주택공영개발지구등 비교표 토지거래규제
* 토지거래규제의 목적과 근거
1. 토지거래규제의 의의
2. 토지거래규제의 방법
* 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란?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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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기타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도시계획 결정은 대규모 용도지역 변경, 군사시설보로구역 등의 해제 등과 같은 규제완화 지역을 우선 1단계로서 토지거래허가예정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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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택지개발산업, 도심재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기타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도시계획 결정은 대규모 용도지역 변경, 군사시설보로구역 등의 해제 등과 같은 규제완화 지역을 우선 1단계로서 토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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