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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현황(필지기준)》
구분
전체
외국인
비율(%)
전 국
389,577
3,153
0.81
서울
합 계
9,100
761
8.36
뉴타운
1,277
225
15.8
Ⅳ. 토지거거래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점
(1)거래규제수단간의 연계성 부족
현행 토지거래규제제도에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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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상 따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하여 실효성이 저하됨은 물론, 거래당사자에게도 필요이상의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관련부처, 부서간의 협력체계 미흡
토지거래규제제도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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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한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세제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인 대인종합과세제도이다.
III. 結 論
지금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에 대해 역사적 변천과정과 각 나라의 소유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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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Ⅰ. 서설
Ⅱ. 직접적인 규제제도(토지거래허가제)
1. 의의
2. 성질
3. 합헌성 여부
4. 내용
5. 허가의 효과
Ⅲ. 간접적인 규제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의의
(2) 개발이익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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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해 공권력을 통해 토지시장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토지거래규제를 강화하여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강력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Ⅰ. 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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