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제의 대안으로서 우수인력 유치,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연금기금의 운용성과가 낮은 경우 기업실적을 악화시키거나 연금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기업연금제도는 노사간 합의를 통
|
|
|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거 차별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배제함.
2) 확정기여형 도입의 심각성
-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며 현행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노사합의로 하나를 선택할
|
|
|
퇴직금제도에 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퇴직금제 및 퇴직연금제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중 선택이 가능함
○퇴직연금제도는 고
|
|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 보험 등 일시금이 근기법 제 34조 1항에서 정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Ⅶ. 결어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은 양질의 근로자를
|
|
|
정규직)에 따른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할 수 없고, 물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와 아닌 자의 차별, 퇴직금제도의 불리한 변경에 따른 기존근로자와 신규근로자의 차별, 기업의 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