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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장견인지역
3. 동아시아 성장견인지역의 연계화 전망
4. 동북아의 내부 지역구조와 한반도의 미래 전망
III. 한반도의 분단과 국토통합을 위한 전략
IV. 한반도의 거시적 내부공간구조의 재편방향
V.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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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정책
1. 1945~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1945~1950)
2. 냉전시기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1953~1988)
1) 아이젠하워 행정부 (1953-1960)
2) J.F 케네디 행정부(1961-1963)
3) 존슨 행정부(1963-1968)
4) 닉슨 행정부(1969-1974)
5)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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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1차 북핵위기와 6.15선언, 그리고 페리 프로세스
2.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의 본질적 성격
3. <6.15 공동선언>의 오류를 반복한 <10.4 선언>
4. ‘3차 북핵위기’와 한반도 내 전쟁의 그림자
5. 역사를 통해 보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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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만큼 군축의 제1차적 방향은 기습공격(surprise attack)에 의한 전쟁 억지와 무력충돌 방지에 두어져야 함.
⑵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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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③남북 연결 철도도로 공사와 관련, 비무장지대 각측 인원차량기재의 왕래 허가와 안전을 보장한다.
④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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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1991. 2. 1) 19
② 2차 개정(2001. 4. 2) 20
(4)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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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상)
서론
본론
1) 한·EU FTA의 주요 쟁점
2) 한·미 FTA에 버금 가는 효과
3)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 EU FTA 2차 협상
한 EU FTA 미국과의 협상보다 어렵다
EU가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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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위치하여 양대 세력의 균형점이 되듯이 독도는 반도국가인 한국과 도서국가인 일본 사이에서 지리적 중앙을 점하고 있는 도서이다. 김현수, 전게서, p. 405.
안보적으로도 군사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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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05-05. (통일연구원, 2005).
김일수, 정태일. '2.13 합의와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제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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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남북경협포럼, 2003. 12. 5,남북경협포럼발표논문집.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동북아 경제협력：통합의 첫걸음 , 안충영ㆍ이창재 엮음, 박영사, 2003. 12.
배종렬, "대외부분의 개혁과제", 조명철 외편, 북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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