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대국민보고서
【표2】세계화와 한 미 FTA에 대한 시각 이시욱, 2005, 한 미 FTA와 한국경제, 한국개발연구원
구 분
한미 FTA 찬성론자
한미 FTA 반대론자
학문적 입장
- 국제정치경제의 자유주의 시각
- 세계화의 주 동인을 경제적 요인으로
|
|
|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은 개방을 해서 경제도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 반대론자들
|
|
|
한 의무를 준수했는가에 대해 판단할 뿐이다.
4. 마 치 며
이제 한-미FTA 최대 쟁점인 의약품-건강보험서비스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 현안들을 현명하게 처리해나갈 시기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과 의
|
|
|
분석하며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협상에 따른 실익의 확보 관점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조사된 산업부문별 예상 피해 규모는 자료 제출 기관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
|
|
|
분석보다는 장기적인 동태적인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한 한-미 자동차교역량의 변화(KIET)>
(단위: 백만 달러)
대미 수출액 변화
대미 수입액 변화
대미 무역수지 변화
단기 정태적효과
8
|
|
 |
한 엄격하지 않도록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산지규정은 향후 산업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발
|
|
|
한이 앞으로 어떤 행태를 보일지는 알 수 없으나 돌발적인 사태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됐다. 6자 회담은 종전까지 북-미간의 양자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데
|
|
|
한·미 FTA 청문회 자료.
권오복(2008) 『2008년도 세계 및 호주 경제 전망』, 산업연구원.
김상조(2007) 『개방에 따른 위험과 갈등의 조정 방안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제13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pp. 120~
|
|
|
한제 도입
35. 평생교육정책 일원화 1. 총평
2. 분석 취지 및 목적
3. 제주경실련 매니페스토 활동 내역
4. 분석사업 개요
5. 제18대 총선 후보 매니페스토 분석 추진 일정
6.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분석 기준 및 방법
7. 의정활
|
|
|
-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농·어민 사이버대학' 학위과정 운영 지원
- 동문시장(남수각) 식물원 건립
- 사회복지예산 일반회계의 20% 이상으로 배정
- 제주 물 환경학습공원' 조성을 통한 제주 생명수 이미지 향상
- 제주공항의 '관세 자유지역화'
|
|
 |
한 꼭지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스펀지 같은 흡수력으로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여 제 능력으로 키우고, 농협에서 핵심역량을 가진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지역농협 서류합격 자기소개서
1. 성격의 장
|
|
 |
협상은 주도국인 미국의 FTAA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FTAA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2002년 8월 무역증진권한(TPA) 의회 승인 획득 2002년 10월 안데스무역특혜법(ATPDEA) 발효, 2002년 12월 미-칠레 FTA
|
|
 |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태양전지판 가격변동 원인 분석과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포옹력을 넓힌 경험
유학시절，저와 성향이 다른 팀원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문화적 차이를
|
|
 |
FTA를 반대하는가(현실적인 이야기) : 준비되지 않은 한국정부
3. 또다른 이야기
4. FTA를 통해 얻을수 있는 실익
1) 경제적 측면
2) 안보/외교적 측면
5. 앞으로에 대한 제안
1) 국민의 비준권 행사
2) 협상일정 조정
3) 노동시장의 개방
|
|
 |
FTA가 발효되었고 총 12개국과의 7건 FTA가 협상 진행 중이다.
한미 FTA 발효
지난 '11년 10월 12일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