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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성립
1.협약의 필요성
2.헤이그 통일매매법협약
3.비엔나협약의 성립
Ⅱ.비엔나협약의 성격
1.비엔나협약의 내용
2.비엔나협약의 특징
Ⅲ.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1.비엔나협약의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2.비엔나협약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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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연합뉴스TV(2016.1.16.) [현장IN] “취지는 좋지만...” 현실 무시한 입양특례법
- 국민일보(2017.5.17.) [가장 슬픈 범죄] 입양 발목 잡는 ‘입양특례법’
- 박미정(2014), 국내입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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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 제8조 3항과 몬트리얼협약 제8조 3항 주105) 과 일치한다. 이 경우 條約의 存在를 조건[94] 으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認定하여야 한다(shall recognize)."라고 하여 義務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105) 헤이그협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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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유보조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인 진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직도 아동권리협약 3개 조항을 유보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에 대한 헤이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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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 비준과 입양은 당국의 허가에 의해서만 성립되도록 하며 입양에 관한 협약의 원칙을 따르고 국내 및 해외 입양체계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하므로 아동학대방임 사례를 접수,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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