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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신용장의 서류조건
화환신용장의 경우 서류의 지정 없이 조건만을 명시하여 신용장을 개설 할 수 없다.
신용장에서 기제하는 서류를 보통 선적서류 라고하며 이는 기본서류와 부가서류로 구별 할 수 있다.
●기본서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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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서류심사 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제20권 2호, 2005. 6, p.158.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4.
김종칠,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원본과 사본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상학」 제16권 2호, 2001.
대한상공회의소ICC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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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규정 및 내용의 검토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조항
2.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관련 조항
3. 의무 및 책임관련 조항
4. 서류 및 기타 조항
Ⅲ. UCP 600 완성초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시사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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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많은 판례들이 신용장조건과 엄밀일치 또는 상당일치의 원칙적용으로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서류거래원칙상의 문제점이다. 화환신용장거래에서는 서류에 관한 조건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화환신용장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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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어음을 추심 의뢰할 때에는 선적서류의 인도방식이 D/P방식인지 D/A방식인지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지시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이를 D/P방식으로 간주한다.
23장 수입거래 절차
수입계약의 체결 -> 수입승인 ->수입신용장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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