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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현황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현황
Ⅲ. 장애인을 외면하는 사회
Ⅳ. 장애인을 위한 건축
1. 건축물의 시설기준과 개선점
2. 교통 편의시설 및 제도와 개선점
3. 건축가의 역할
4. 장애인을 위한 도시건축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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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공기업 노조 비판
Ⅳ.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1. 민영화의 성과
2. 민영화의 문제점
Ⅴ.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
1. 민영화의 기본방향
2. 공기업 민영화의 전략적 방안
3. 새로운 민영화 방식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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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가 곤란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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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심의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심의회 개최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3) 3단계: 평가서 본안 제출
해당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 검토 심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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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지역 5,000㎡, 농림지역 7,50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법을 구분 짓는 세 가지,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평가에 관해 알아보았다. 총정리하자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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