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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제도시행 면에서 정보부족 및 예측곤란,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의 비교곤란, 판단과 선택기준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업 시행 상 의사결정에 참고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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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방안만을 제시토록 하고 사업취소대안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주민참여의 경우에도 설명회나 공청회에 대한 공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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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지속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토평가 수행이 가능하다.
3) 여러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영향은 원래의 개별 사업보다 더 큰 환경영향을 유발시킬 수 있으나 이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하에서는 고려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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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결과통보서 검토
(그림 6) 사후환경영향조사 절차도
2.4 제도의 성과 및 한계
2.4.1 제도의 운영 성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부터 추진과정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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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영채(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 Vol.13
정희남(1993), 정책집행의 과정과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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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란?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3) 환경영향평가법체계 및 주요내용
(4)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향
(5)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사례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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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초안 공람을 통한 의견서 제출이나 단 한 번의 설명회와 공청회 참여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Ⅲ. 결론
위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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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 Vol.13, 2002
인적자원관리의 성공요인,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제1권
정연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200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편람, 환경부, 1997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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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인운하
(7) 한탄강댐
(8) 바다모래채취와 환경영향평가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주체
(2) 대상사업․특례
(3) 평가 여부․시기 및 규모 요건
(4) 주민참가
(5) 패러다임의 전환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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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 Vol.9
김상겸(2003) :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김임순 외(2003) :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고철환(2001) : 우리나라 갯벌의 규모와 간척, 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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