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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과 환급신청서식 작성요령
1.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관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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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토록 하여 추후 부산물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식
2. 소요량 증명신청서
3. 소요량 계산서
4. 평균세액증명서
5.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6. 분할증명서
소 요 량 증 명 신 청 서
[별지 제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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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의 절차는 업체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EDI로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접수한 후 3일내에 환급신청서등의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에서 전송서류와 제출서류를 대조 확인한 후 환급금을 결정, 한국은행과 지급은행에 이체 및 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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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3.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4.환급신청서식작성 요령
(1) 환급신청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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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지급신청서」양식에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하여 소속지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처리 된다.
④ 소멸시효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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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이 발생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에 충당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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