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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서론적 고찰, 호서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7
박철순, 학생 체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2006
박대위,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 해석과 적용, 법문사, 2002
서문식 외 2명, 유통상식·유통법규, 대명, 2003
차성윤, 교통질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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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규제에 대한 평가
III. 주요선진국의 유통산업 규제와 우리나라의 유통규제
1. 주요 선진국의 유통산업 규제
2. 우리나라 유통산업 규제개혁의 평가
가. 유통개혁의 추진 현황
나. 유통관련 법규와 업태구분
다. 규제 평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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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고 있는 퇴비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40∼50%는 공정규격이 미달된 불량제품이었다. 그 중에는 중금속 함량이 많아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량 퇴비가 유통되는 것은 퇴비관련 법규 및 퇴비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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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2. 용어정의
1) 유통산업
-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및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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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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