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통관 제도-신용장 통일 규칙
UCP 500에서 제기된 보험서류 발행인과 서명권자로서의 보험회사, 보험업자, 대리인(agent)에게 “대리업자(proxies)”를 추가 하여 명시하였고, UCP 600 제28조 f항 I호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그것이 “보
|
|
|
통일규칙의 21조와 유사하다. 이 규정은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거울에 비춘 듯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ISBP 24항과 62항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 신용장 분쟁에 대한 규정 제6조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
|
|
5.1 신용장통일규칙
오늘날 무역대금 결제수단, 국제매매 당사자간에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 금융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거래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과 제도로 상거래상 혼란과
|
|
|
* 추심통일 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1995
1. 개 요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 환어음의 추심을 위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
- 1956년 추심통일규칙(URC)을 제정,1967년, 1978년 개정, 1995년(No.522)에 최종 개정
- URC 522라고 함
- 환어음 결
|
|
|
.
2)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600)의 개정내용 및 특징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신용장통일규칙”,(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994&pageFlag=&sitePage=),(2023.06.11)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
|
|
있다. 신용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으나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과 제도로 인하여 상거래 상 혼란과 분쟁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
각국의 은행들과 무역업자들은 국제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신용장통일규칙의 출현을 갈망하게
|
|
|
이 구성되어 운송업, 보험업, 무역업계 보다는 은행업계 위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다. 현재 신용장은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은행업계 위주의 신용장통일규칙이 큰 이유이다. 은행업계 뿐만 아니라
|
|
|
통일규칙 준거문언 : 신용장통일규칙은 임의규칙이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용장상에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문언이 기재되어야 함
(ex) This credit is issued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2007 Revision)
|
|
|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2007년 개정판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600은,
신용장은 본 규칙에 따른다고 신용장에 명백히 구현되어 있으면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
|
|
통일 규칙의 적용 >
신용장 통일 규칙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신용장 해석 기준과 거래의 준칙을 제공한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을 채택하므로 무역거래의 대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
|
메뉴펼치기
